野 원천 무효 반발… 與 정당한 법집행 정면 대치

이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제6차 회의를 거쳐 충남 연기ㆍ공주가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이를 원인무효라고 선언하고, 관련예산 심의 거부 등 이전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극심한 여야대치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개 후보지 중 100점 만점에 8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연기ㆍ공주를 신행정수도 입지로 결정했다면서 국가균형발전효과, 지역 접근성,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지난 40여년간 역대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야당측이 입법된 법률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장은 국민적 합의도출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수도이전지 확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면서 정부ㆍ여당이 수도이전의 타당성 재검토작업에 끝까지 불참할 경우 내년도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보이콧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검토 작업을 거쳐 연말로 예정된 대통령의 이전지 확정 승인 이전에 명확한 당의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국회 내 수도이전문제대책위를 조기 구성하고, 국민 대토론회를 열 것을 정부ㆍ여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수도이전반대 당론을 재확인한 뒤 당 차원의 충청지역 주민과의 공청회와 TV 토론회 개최 등을 검토 중이며, 한나라당이 반대 당론을 확정하면 공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의 집행을 연기하라는 것은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착실히 이전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연기ㆍ공주 지역에 대해 향후 3개월간 토지세목조사 등을 실시, 12월 말까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현지 주민 보상 및 집단이주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예정지에서 탈락한 충북 진천ㆍ음성, 충남 천안, 충남 공주ㆍ논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 특례지역 등을 해제키로 했다. 반면 연주ㆍ공주의 경우 각종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계속된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