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해 10억달러를 병원들에 지원할 계획이지만 그 조건으로 환자들의 체류신분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민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응급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병원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캘리포니아주에 7천200만달러, 텍사스주에 4천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주별 할당액을 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 당국자들은 이 지원금을 받는 병원들은 의회의 의도대로 “서류미비 외국인들을 위한 응급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병원들이 환자에게 체류신분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가이드 라인은 불법 이민자 응급치료 비용을 지원받는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지, 외국인이라면 어떤 비자를 받았는지 등을 질문하고 답변 내용을 기재한 후 가능한 경우 환자들의 파일에 여권과 비자, 국경통과증 등 체류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경영자들과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렇게 되면 불법 이민자들은 응급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을 찾기를 꺼리게 될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환자의 체류신분에 관한 서류는 “정부의 돈이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