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의료·교육혜택 박탈’

반이민 그룹 주정부에 초안 소수계 긴장

불법 체류자들에게 의료 및 교육혜택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주민발의안 187과 유사한 반이민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06년 3월 주민투표 상정을 목표로 제안된 이 헌법 개정안은 일명 ‘son of 187’로 불리우며 불법 체류자들에게 주정부의 의료 및 사회복지 혜택을 박탈하고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신분증 발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 상정을 위해서는 60만명으로부터 서명이 필요하며 연방 정부차원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게하고 있다.
이같은 반이민 법안의 제정 움직임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이 이민 커뮤니티를 상대로 적극적인 유세에 나선 가운데 법안 초안이 주 검찰총장 사무실에 지난주 제출된 상태이다. 이 법안은 웨스트 코비나의 공화당원 마이크 스펜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샌디에고 지역을 대표하는 2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의 마크 위랜드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반 이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 이민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이민 법안 제정 움직임에 반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길버트 세디요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분명히 반 이민 법안이며 캘리포니아 주류사회도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세디요 의원은 “지금은 캘리포니아주가 분열이 아닌 화합을 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10년전 당시 피트 윌슨 주지사의 지지를 받아 쉽게 주민투표에 상정했던 주민발의안 187은 주민투표를 통과했지만 결국 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고 무효화된 바 있다.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