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 이어 5번째로 미국 방문객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자면제 대상국이 아니어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교역 파트너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의 박원섭 영사는 14일 시민연맹이 마련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한미간 인적 물적 교류 증가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주 동포들의 적극적인 로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1988년 제정, 이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입국하는 가입국 국민에게는 사증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 현재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27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이중 아시아는 일본, 호주, 브루네이, 싱가폴, 뉴질랜드 등 5개국이 포함돼 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 거부율 3% 이내 ▲상호주의 ▲여권 보안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박 영사는 “한국은 비자발급 거부율이 2001년 10%, 2002년 7%, 2003년 5%로 매년 좋아지고 있으나 아직 기준치를 넘지 못해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작년 5만5천건에 달했던 여권 분실 사고도 가입을 막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박영사는 “분실된 여권은 테러리스트 등 불순단체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인의 밀입국 사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추정 통계에 의하면 한인들은 매년 캐나다를 통해 400-500명이 미국으로 밀입국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98년부터 2003년 9월까지 총 670명이 체포됐다.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가로막는 또 다른 원인은 9.11 사태 이후 강화된 국경 통제와 비자 개혁 조치 등 안보 정책의 변화.
국무부는 작년 8월부터 비자 발급 인터뷰 의무조항을 크게 확대한 바 있으며 이달 말부터는 모든 비자 신청자에 대해 인터뷰전 지문 채취 등 까다로운 절차를 추가시켰다. 또 지난 7월 16일부터는 일부 비이민자의 미국내 비자 갱신을 중단해 한국이나 제3국을 거쳐야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 영사는 “미국이 당분간 신규 가입국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국경 통제가 용이해지고 테러위험이 감소될 경우 2006년부터는 다시 문을 열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 로비, 한국의 가입 분위기와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와이에서는 지난해부터 한인 무비자 방문 허용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돼 지난 4월 주의회에서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