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수퍼바이저위 하루 24달러 57센트로 인상 검토

미성년 범죄자 수용시설에 수감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부담하는 ‘고통 분담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17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미성년 구치소에 수감된 미성년 범죄자 부모에게 부과되는 고통 분담금을 하루 13달러52센트에서 24달러57센트로 인상하는 안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또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다른 종류의 교화시설인 미성년 범법자 캠프에 수용된 원생의 부모가 물어 내야하는 일 분담금 8달러9센트를 9달러65센트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카운티 최고 행정, 입법 기관인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최근 움직임은 주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미성년 범죄자 수용시설 운영이 난관에 봉착하자 나온 고육지책이다.
카운티 정부는 미성년자가 범법행위를 저질러 미성년 범죄자 수용시설에 수용될 때 그 부모가 수용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규정한 캘리포니아 법규에 따라 소액의 금액을 고통 분담금조로 문제아들의 부모로부터 받아오고 있다.
카운티 정부는 부모들이 내는 고통 분담금이 인상될 때 미성년 범법자 수용소 운영 난의 일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