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신분 줬을땐
연방부담 3배늘어
이민연구센터 보고서
연방정부는 불법이민자들과 관련된 비용으로 연 100억달러를 사용하고 있으나 800만~1,200만에 달하는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제공할 경우 연방정부의 부담은 연 290억달러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불법체류자들의 양성화에 반대하는 이민연구센터(CIS)는 센서스 자료 분석결과 불법체류자들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보다 웰페어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훨씬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이 납부하는 연방세 평균액 역시 일반가정 보다 75%나 적어 연방정부의 재정적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CIS가 불법체류자들이 없어도 정부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지출까지 불법이민자들 관련 비용에 포함시켰다고 비난했다.
CIS의 이번 보고서는 전당대회를 앞둔 공화당이 불법체류자 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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