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확정은 슈워제네거 거부권 여부에 달려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법안이 지난 27일 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에 ‘차별화된 표시’를 주장해온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법안을 승인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뉴욕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돌아오는 슈워제네거가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캘리포니아주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부여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며 번호가 ‘AB2895’(변동전 SB1160)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지난 4월 주지사에게 최초로 제시했던 것과 동일하다.
이 법안은 정부의 신분확인 절차를 통과한 불법체류자들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분확인 절차는 지문날인을 거쳐 연방정부기관의 범죄기록조회까지 포함하는 등 대폭 강화됐다.
법안통과 시기에 즈음해 9.11테러 리포트가 발표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해 불체자를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법안 작성자인 길 세디요 상원의원(22지구·민주) 측은 신분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돼 위법행위 없이 살아온 불체자들을 양성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면허, 무보험 운전자는 2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법안 추진과정에서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한 소수계 이민자 그룹들과 권익옹호 단체들은 강력한 지지시위를 벌여왔고, LA경찰국, LA셰리프국을 비롯한 상당수 정부기관장 들도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세디요 의원은 31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