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폐지는 정부 공식입장… 野 사수할 것

열린우리당은 6일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따라 국보법 폐지를 위한 당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보법 폐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발언은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국가정체성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 국보법 폐지를 저지키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첨예화하면서 정기국회 등 정국이 급속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금주 중 당내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이 달 안에 당론을 결정키로 하는 등 국보법 폐지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부영 의장은 이날 상임중앙위에서 국보법 문제가 종착점을 향해 치달아 가고 있다며 아직 결말을 못 짓는 것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 냉전의 비극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국보법을 독재시대 인권을 탄압한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우리당내 ‘국보법의 안정적 개정을 추진하는 모임’ 소속 의원들은 국보법 개정안을 당 정책위에 제출했으나, 안영근 의원은 개정을 주장하되 당론이 폐지로 결정되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이 분명히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국보법은 권위주의 정권의 악법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 비춰지고 있고 민주인사 탄압도구로 사용된 문제가 있다며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화해협력이 이전 50년에 비해 하늘과 땅 차이로 변했기 때문에 국보법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국보법 폐지와 남북대화 연계를 시사한 데 대해 국보법은 우리 내부의 문제로 남북대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보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상징으로 폐지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민 대다수는 한나라당이 생각하듯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이고 안된다고 본다며 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정상원 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