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이용시 내야하는 비용이 내년부터 17% 인상된다. 이는 40년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연방보건국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 중 ‘파트 B(Part B)’가 17%(11달러60센트) 인상돼 의사를 방문할 때나 외래진료시 사용되는 메디케어 지출비가 월평균 66달러60센트에서 78달러20센트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파트 B’디덕터블도 내년부터 최고 인상폭인 10달러 올라 110달러가 된다.
전국 메디케어 가입자 중 93%인 4,180만명이 전문의 치료, 외래진료, 메디컬시설 사용 비용 등을 포함하는 파트 B에 가입돼 있다.
입원이나 너싱·홈 헬스 케어 비용을 포함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 ‘파트 A(Part A)’디덕터블 역시 36달러 인상돼 912달러가 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번 메디케어 프로그램 인상이 메디케어 시스템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측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비용이 인상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Federal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마크 맥클랜 국장은 “새로운 메디케어 이용비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메디케어 예산을 4.5% 삭감하는 대신 개인이 지불하는 메디케어 비용을 올린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용비가 오르는 대신 당뇨 스크리닝 등을 포함하는 건강 검진 서비스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케어 이용비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매년 오르지만 2003년에 8.7%, 지난해 13.5% 등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인상됐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