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난한 통과 예상

지난 7월21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9일 오후 상원 본회의에 전격 상정됐다.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약식절차인 ‘핫 라인’(또는 핫 프로세스) 방식으로 상정된 이 법안은 반대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의원들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내주 다시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했으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의회 소식통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 배경과 관련, 내정간섭 등을 주장하며 정치권을 비롯한 한국내 일부 비판적 반응이 오히려 법안 실무진들을 빨리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23일 하원에 제출된 북한 인권법안은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인권단체 재정지원, 대북방송 확대, 대북한 주민 라디오 제공등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및 감시요구 등을 담고 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