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민주당협 법안 지지 결의, 초당적 지원 요구

주류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 커뮤니티 대표적 인권단체 사이먼 웨센탈 센터가 북한 인권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가진데 이어 캘리포니아 민주당협회도 ‘북한 인권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서는 등 북한 이슈가 주류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협회는 13일 발표한 결의문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김일성 부자 우상화 정책을 강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성향과 충성도에 따라 주민들을 분류,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에 반하는 정치범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 행정부의 해외정책에 지지를 표하면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탄압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의원들이 정부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문은 당을 떠나 민주당 의원들도 공화당 주도로 추진중인 인권법안에 찬성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하고 있어 현재 상원에 상정된 법안 처리방식에 대해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상당한 압력수단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안상정 절차를 생략한 채 직접 본회의에서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핫라인 방식’ 채택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찬반의견을 수렴중인 상원은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의사를 이미 밝혔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그러나 법안자체에 대해서는 공화·민주 양당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기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민주당협회 차원의 결의문이지만 정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북한인권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