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불시 현장 검사권리를 부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회장 김응태)가 17일 주최한 ‘한반도 정세 설명회’에서 박건영 교수(한국 가톨릭대 정치학)는 북한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미국이 불시 현장검증권을 갖되 이것을 관리하는 체제는 미국과 북한을 제외한 한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가 갖도록 하자”고 말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방문 연구원인 박 교수는 “이러한 체제는 전례가 없어 이행에 옮기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현안의 중요성과 북미 양측이 겪고 있는 딜레마를 고려할 때 이러한 대안은 연구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북미 양국의 태도에 대해 그는 “대선을 앞둔 부시 정부나 이를 지켜보는 북한 둘 다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박 교수는 “한 나라가 병력을 증강하면 이에 위협을 느끼는 다른 나라도 병력을 증강하기 마련”이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대화와 타협으로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젊은이들의 반미 정서에 대해 박 교수는 “언론에 의해 과장 보도되어 왔으나 진정한 반미주의자는 대학생의 0.5 %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은 단지 특정 미국 정권의 특정 정책이나 태도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래옥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박 교수 외에 이항렬 교수(쉐퍼드대 정치학)의 강연이 있었다.
이 교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 “상호양보를 통한 협상만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북한의 핵 폐기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로 핵 동결에 대한 구두 약속에 만족하라고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북한에게는 미국에 동시 경제지원을 요구하지 말고 먼저 핵 동결을 약속하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