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 74% 새 법안 제정 지지
▶ 연방 판매금지 법 시한 만료에 범죄 우려 커져
공격용 무기 금지 연방 법이 지난 13일로 만료되면서 메릴랜드에서 새로운 규제법의 제정 요구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애나폴리스 소재 곤잘레스 연구 그룹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메릴랜드 유권자의 74%가 군사용 스타일의 반자동 폭력 무기의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내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법은 지난 1994년 클런턴 행정부가 범죄 감소를 목적으로 10년 한시법으로 입법화했다. 하지만 연장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14일부터 AK 소총 등 19종의 중화기 시판이 허용돼 전국적인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법은 대선을 앞두고 지역 정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로버트 얼릭 주지사는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마틴 오말리 시장은 “주민과 경찰이 거리에서 폭력무기에 대한 사망이 늘어날 지 모른다”며 공화당 및 부시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조셉 큐란 주법무장관도 “폭력무기가 범법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글래스 던칸 몽고메리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우리는 2년전 연쇄 저격 살인사건 때 연방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총에 의해 10명의 워싱턴 지역 주민들이 피살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약화하는 것은 수백만명을 이들 무기에 대한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경찰은 연방법이 해제됐지만 메릴랜드는 주법으로 따로 이들 19종의 무기를 규제하고 있어 당장 악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총류의 무기들은 권총과 같이 구입자의 신원조회 및 7일간의 대기 규정을 두고 있다. 또 13명의 사망자를 낸 콜럼비안고교 총기난사 사건에 사용된 TEC-9과 같은 15종의 공격용 권총들은 여전히 주법에 의해 불법으로 남게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의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 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김만식 부시낙선캠페인 대표는 “폭력 무기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우범지역에서 장사하는 한인 상인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면서 “공화당이 무기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상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무기의 규제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지법이 해제된 첫날에만 메릴랜드의 한 총포상에서만 1만달러 어치의 폭력무기 주문이 들어오는 등 수요가 쇄도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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