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까다로와지는 워싱턴 DC 주민들과 시정부의 사업 규제에 맞서 상인들도 보다 구체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4관구에서 다음달 12일부터 발효되는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 폐지를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한인 등 DC 소수계 상인들은 26일 변호사들과 모임을 갖고 이 법안 시행 전에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폴 패스칼 변호사는 “시의회가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열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소송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대로 우선 법안 발효 중지 명령(injunction)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앤드류 클라인 변호사는 그러나 “법안 시행이 중지된다고 해서 완전히 폐지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소규모 상인들은 물론 맥주 도매업자들과 식당 등 DC내 모든 사업자들이 협력해 분명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관구내 DC 주민자치위원회(ANC)가 최근 일부 상점들을 타겟으로 찬 맥주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맥주 낱병판매 금지 조항이 담긴 시민-상인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고 있어 상인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패스칼 변호사는 “6관구 소속 주민 200여명이 이 지역내 4개의 상점을 상대로 찬 맥주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2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상인들이 반대의 뜻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즉석에서 마시기에 좋은 찬 맥주를 팔면 소비자들이 거리를 배회하며 환경을 더럽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애니타스’ 수퍼마켓과 반경 600 피트 내의 다른 3개 상점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또 6관구 ANC는 한 상점이 ‘동의서’에 서명하면 반경 1,200 피트 내 다른 상점들도 똑같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억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싸인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패스칼 변호사는 “ANC 동의서는 한번 서명하면 주류 라이센스 처럼 끝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선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부당한 압력에 굴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다.
한인비즈니스협회의 김세중 회장은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의 폐지 여부는 이 지역은 물론 DC 전체 소규모 상인들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한인상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망했다.
이와 함께 상인들은 DC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H 스트릿 조닝개정안’이 궁극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개발 억제 정책과 다름없다고 보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방침이다.
‘찬 맥주 판매 금지 청원’과 관련된 공청회는 27일 오전 9시 ABC 보드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