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씨가 배포한 자필 글.

‘미국내의 친북 활동
묵과않는다’ 재확인

‘순수한 동기’호소 불구
법원 ‘안보위협’ 엄단

북한 정보기관에 영자지및 잡지 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된 정보를 제공하다가 검거돼 15일 LA연방법원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예정웅씨 사건은 미국 내 친북 활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사법부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연방수사국(FBI) LA지부의 대테러반은 도청, e-메일 검열 등을 통해 지난 95년부터 감시해 오던 예씨를 반미세력과 친북세력 간 연계설이 떠돌고 해외 최대 한인 거주지인 LA에도 촛불시위가 발생하는 시점에 검거했다. 또 FBI는 담당 수사관의 진술서를 인용해 예씨 사법처리 보다는 미국 내 다른 북한 에이전트나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중립화시키는 것이 수사목적이라고 공공연히 밝혔었다.
이런 입장에 대해 예씨측 윌리엄 지네고 변호사는 정치적인 수사동기와 피고인의 순수한 동기를 대조하며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큰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담당 조지 H. 킹 판사는 하와이 출신의 중국계 3세로 공평하고 진보적인 판사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인상을 풍긴다. 판사는 건네진 정보의 가치보다는 정보를 건네 준 ‘석연치 않은 동기’와 이를 받은 대상이 북한이란 점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실형을 선고했다. 북한에 건네지는 정보는 가치에 상관없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예씨는 실형 선고 후 ‘나의 입장’이란 배포된 글을 통해 ‘이 사건은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고, 북미 관계가 잘 해결되었다면 사건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성격을 ‘분단상황을 종식시키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은 험난한 난관을 극복해 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본인은 수감되나 한반도의 분단종식과 통일을 위한 의지와 염원까지 수감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