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의 알람 장치 오작동 감소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상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알람 오작동 감소 프로그램(False Alarm Reduction Program)은 허위 알람 경보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2002년 쉴라 딕슨 시의장의 발의로 시의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2002년 알람 신고가 12만5,000건에 달했으며, 이중 98%가 알람 오작동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알람 오작동에 의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 비즈니스 업소들의 경우 365일 주기내 3회 이상부터 벌금을 부과, 3-8회까지는 50달러에서 매회 추가시 50달러씩 벌금이 상승하며, 9회부터는 100달러씩, 12회 이상은 매회당 2,000달러씩 내야 한다.
더구나 시는 민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알람 오작동국을 신설하고 벌금 고지서 발급 및 수금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밝혀져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16일 저녁 시내 니와나 식당에서 열린 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김현주)와 시관계자 모임에는 알람 오작동국의 존 포그 국장 및 아이나 오스본 부국장이 참석, 자신들은 ACS 회사의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이 모임에는 KAGRO 회장단과 이지 파토카 시대민국장, 권은하 한인담당관, 김남현 한인담당 시경형사, 올리비아 패로우 보건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주 회장은 “한인 주류업자 중에 2,000달러의 벌금을 낸 이도 있다”면서 “의도적 범죄가 아닌 단순 실수나 기계적 결함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 강진욱 이사장도 “상인들이 벌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알람을 끄는 경우도 있는 등 알람 오작동에 대한 과잉 방침이 상인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토카 국장은 이와 관련 이 프로그램 법안의 상정자인 쉴라 딕슨 시의장 및 시 관계자와 KAGRO와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패로우 보건국 부국장은 헬스 인스펙터에 의해 업소 문을 닫은 상인이 시정 사항을 완수하면, 야간이나 주말에도 시로 연락(410.396.3100)할 경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