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통과후 무작정 밀입국 시도

한국정착금 밑천 브로커 자금 마련도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줄을 이으면서 이들의 처리와 지원책 마련이 한인사회의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입국을 시도하는 탈북자가 앞으로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미국을 찾는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북한 인권법안’ 발효와 함께 미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정착금을 제공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에 가면 한국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동경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티화나에서 샌디에고 국경을 넘어오다 국경순찰대에 적발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중좌 출신 고국진씨(53)씨는 김호정 이북오도민 연합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인권법 내용 중에 한국 정착 탈북자들의 망명도 허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미 입국을 시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밀입국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착금을 밀입국 브로커들에게 주고 오거나 독자적으로 3국을 경유 멕시코 또는 캐나다 국경을 통해 몰래 넘어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착금 악용은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정착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 임대주택 처분시 조건을 강화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 정착 탈북자들은 인권법 수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무작정 들어왔던 탈북자 상당수는 이미 불체자 신분으로 전락, 생활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취업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는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서 합법적 체류신분을 얻기 위해 북한생활을 과장되게 발표, 오히려 신뢰를 잃음으로써 다른 탈북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

재미탈북난민협회 김용 회장은 “미국의 실상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밀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며 “한국에서 수많은 문의가 이어질 때마다 이를 설명하느라 애를 먹을 정도”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처럼 탈북자 러시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전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호정 이북 오도민연합회장은 “탈북자 문제가 이처럼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거나 보호할 기관이 없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관심조차 낮아 도움을 청하는 연락이 접수돼도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다”며 “동족애 차원에서도 변호사 또는 통역관 등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