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디요의원‘특수표시 반대’

수 차례 통과가 좌절됐던 캘리포니아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부여법안이 2005년 회기에 다시 상정된다.
길버트 A. 세디요(민주·LA) 주상원의원측은 상원 개회에 앞서 12월6일 열리는 예비모임에서 불체자 운전면허 법안인 ‘2005 이민자 책임 및 안보법’을 소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2004년 상하원을 통과했던 법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측이 ‘일반 면허증과 차별화된 표시가 있는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면서 거부권을 행사, 법안 발효 문턱에서 좌절됐다.
법안 제안자 세디요 의원은 면허증 발급 조건으로 철저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항을 보강했기 때문에 불체자로 낙인찍을 수 있는 표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상정되는 법안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디요 의원측은 이미 지난 4월 제안서를 주지사 앞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어떤 문서화된 답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