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담 참석차 칠레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접근하자는 데 1차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북핵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유도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찌 보면 한국 정부의 순진한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다.
부시 행정부는 대 테러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과도한 전쟁과 보수 강경노선을 고수해 왔던 미국의 독단적인 외교전략으로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을 받으며 고립을 자초해 왔다. 이에 부시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내의 경제회복에 주력하는 차원에서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북한 문제도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가 진척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속단은 위험한 발상이다. 무엇보다 다음 3가지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등의 수출로 테러집단과 테러국들을 지원해 전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부시 정부의 대 북한론은 이미 6자 회담의 부진한 성과들을 통해 너무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그러므로 북한 공격을 배제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도록 한미관계의 증진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둘째는 전쟁 대신 차선책으로 인권법 등의 법적인 효력을 행사하여 북한을 개방시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고 북한의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명분론에도 합당하므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실행방법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의 의사를 배제한 제3국의 국내 정치문제 개입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포함돼 이 법안의 합리적인 적용과 실행을 위해 한국 정부는 대외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남한이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한 교류의 물꼬를 튼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남북경협과 민간교류를 통해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김정일 체제를 부정하는 포스터 등이 북한사회에서 유포되는 등 북한은 자체적으로 체제유지의 한계에 부딪쳐 가고 있다.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원칙의 우수성을 북한사회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보급시킨다면 북한사회는 붕괴로 인한 혼란보다는 체제 개혁을 통해 서서히 변화되고 개방될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남한이 북한을 포용하고 흡수한다면 한반도는 큰 혼란 없이 평화통일의 길에 다다를 수 있고 남북경협의 탄탄한 대로 위에서 지정학적인 이점을 이용해 동북아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