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2월부터

연방 노동부가 취업이민 노동확인(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도입키로 했던 전자 심사관리시스템(PERM)의 최종 시행규정이 마침내 백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은 올 초 접수된 노동부의 PERM 시행규정에 대한 심의를 지난 10일자로 완료하고 연방관보를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민법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PERM 최종 시행규정의 발표는 수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 노동부가 발표 60일 후 시행방침을 암시해온 것에 비춰볼 때 PERM의 실제 시행 시기는 빠르면 내년 2월 중순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ERM은 취업이민 신청의 첫 관문인 노동확인 신청과 심사 과정을 전산화해 승인여부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시스템으로, PERM을 통한 노동확인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당초 시행규정 초안에 명시됐던 ‘3주 이내’보다는 길어진 ‘6개월 이내’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는 현재 이민국 서류 접수에 앞서 노동부의 노동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통상 2년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노동확인 취득 소요 기간이 1년6개월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속 기간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PERM은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확인 신청 심사를 신속화하는 대신 추후 무작위 감사를 통해 이를 감시하고 특히 미국내 구인 광고 요건을 더 강화, 전문 직종의 노동확인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연방 노동부는 PERM 시행 계획과는 별도로 각 주의 노동부에 계류중인 노동확인 신청 서류들을 새로 신설된 중앙처리센터로 이관해 처리하는 노동확인 적체해소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