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디요 상원의원 인터뷰

17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정보개혁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최대 화두는 주정부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금지여부였다. 반이민법 논란이 일 정도로 격론을 거친 이 내용은 결국 연방의회 의제에서 제외돼 내년으로 미루어 질 정도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들이 면허증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가주의회 입성이후 7전8기의 자세로 ‘불법체류자운전면허발급법안’을 상정해 온 길 세디요 상원의원(22지구·민주·사진)을 만나 2005년 이에대한 전망을 들었다.

-연방의회에서 주정부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에 대한 이견이 심하다.
▲연방의회 논란은 홍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번 연방 의회 회기에서 이문제가 제외됐다는 것은 주정부의 결정사항에 연방정부가 관여할 수 없음을 재 확인해주는 것이었다.
-반대 입장인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대화 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고, 법안 내용의 수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일반인들 것과 차별화 되도록 하라는 요구는 말도 안된다.
-발급규정이 엄격해 해당자가 얼마 안되고, 정보가 이민단속기관으로 새나가리란 우려도 있다.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통과된다. 운전면허 정보는 이민자단속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당국이 마음먹기만 하면 이 곳(멕시칸 식당)에서도 얼마든지 불체자를 잡아들일 수 있다.
-단지 ‘운전용’만이 아니라 은행계좌를 여는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나.
▲그렇다. 검증된 불체자들이 면허증을 받아, 보험을 들고, 은행계좌를 열고 경제활동도 하면 결과적으로 도로의 안전이 확대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