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금·비행·처벌규정 등 알기쉽게 설명

가주변호사협회가 이민자 부모들의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스패니시 등 외국어로 된 안내책자(사진) 개정판을 발행했다.
‘어린이와 법:부모를 위한 안내서’(Kids and the Law: An A-Z Guide for Parents)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15페이지로 ‘부모의 권리와 책임’‘청소년 통행금지법’‘통제가 필요한 아동’ 등 27개 항목 및 법적 용어를 쉽게 설명한 부록으로 이뤄져 있다. 무료 배급되는 책자는 PDF 파일로 전산화돼 가주변호사협회 홈페이지(www. calbar.ca.gov)에도 게재된다.
미 사법제도에 익숙지 않은 이민 1세 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동보호법에 관련한 복잡한 규정을 구어체로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 특징.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이 규정한 가장 중요한 부모의 책임은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능력과 생활 정도에 걸맞은 수준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자녀가 범죄행위를 저지를 때 그 책임이 부모에게도 전가될 수 있음을 도덕적 의미가 가미된 법규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안내책자에 따르면 자녀가 총기사고로 타인에게 해를 입힐 때 부모는 최고 6만달러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자녀가 기물을 파손했을 때 최고 5만달러까지 배상책임이 있다.
아동들이 스케이트보드, 스쿠터,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헬멧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 자녀가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 부모는 자전거 앞뒤, 측면, 페달에 붉은 색 야광등을 달아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의무가 있다.
가주변호사협회는 지난 1996, 2000, 2001년 안내 책자를 각각 발행했었다. 안내 책자는 가주변호사협회에 이메일(kids@calbar.ca.gov)이나 우편으로 주문할 수 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