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검찰, 인터넷 서비스 시작

이웃에 어떤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메건법’ 위반자 정보를 담은 캘리포니아주 검찰의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됐다.
주 검찰은 “8만명 치안 병력이 3,500만명의 주 주민을 보호하는 현실에서 이 시스템은 시민들로부터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며 인터넷 서비스의 성범죄 예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 검찰의 인터넷 서비스는 메건 법 위반으로 등록된 6만3,000명의 명단을 담고 있다. 이 명단은 성범죄 혐의의 가중 정도에 따라 사진과 함께 거주지 주소 등을 함께 담고 있다. 주 검찰은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또는 두 건 이상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 주소를 공개하고 있다. 주 전체에서 33만5,000명의 성범죄자 주소지가 공개돼 있다.
주 검찰 홈페이지를 통해 주거지 인근의 성범죄자 검색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 카운티, 우편번호 또는 이름 등으로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성범죄 혐의와 생년월일, 출신 국가 등의 정보도 담고 있다.
공공 장소인 공원 또는 학교 근처의 성범죄자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사법 당국에 거주 이전 통보를 하지 않은 성범죄자는 별로 식별 표시를 해둬 성범죄 예방에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범죄자는 메건법 홈페이지(http://MegansLaw.ca.gov), 주검찰 홈페이지(www.ag .ca.gov/meganslaw)로 검색할 수 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