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시판… ‘10년-7.96%’ 최종합의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칼로스’ 등 현지 브랜드를 그대로 부착한 수입 쌀이 슈퍼마켓이나 할인점 등에서 시판된다. 또 미국 중국 등 외국의 쌀 수출업자들이 국내에서 자국산 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신문 TV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30일 “미국 중국 등 9개 국가와 마무리 협상을 벌여, 이달 17일 발표했던 잠정 합의안(관세화 10년 유예-의무수입물량 8%)보다 개선된 ‘10년-7.96%’를 조건으로 관세화(시장개방)를 유예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허 장관은 “최종 협상 결과와 관세화 유예 연장 결정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WTO 검증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큰 틀의 협상이 마무리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국가가 검증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WTO 검증작업이 마무리된 내년 3월 이후 국회 비준을 받기로 했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올해 20만5,000톤(1988~200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의 4%)이었던 의무수입물량이 매년 2만여톤씩 증가, 2014년에는 40만8,700톤(7.96%)까지 늘어나게 됐다. 또 국회 비준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의무수입물량의 10%인 2만2,500톤 가량의 수입 쌀이 시중에 판매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공용 쌀은 현미로 수입돼 국내에서 가공되지만, 소비자 시판용 쌀은 중국 미국 등 현지에서 직접 포장한 쌀을 팔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국 ‘칼로스’나 일본 ‘우오누마 고시히까리’ 등 외국의 유명 브랜드 쌀이 직수입되는 것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