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작년 3월이후, 절반이 이민관련

LA총영사관(총영사 이윤복)이 지난해 봄 구금 체포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한 재외국민보호를 목적으로 신설한 사건사고 전담부(담당 이종열 영사)는 금년까지 총 1,300여건의 도움 요청을 받아 처리했으며 이중 절반은 추방, 불법 입국 국경 체포 등 이민문제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 사건사고 민원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17일부터 금년 12월23일까지 총영사관에서 처리한 한인들의 긴급 도움 요청건수는 형사사건 등 월 60건에 달하는 총1,306건이었으며 올 한해만도 무려 728건의 도움 요청을 받아 이를 처리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년 접수분 중 207 (28.4%)건은 주요사건으로 분류돼 담당 영사와 최재홍 법률고문이 장기간에 걸쳐 사태 해결에 나선 케이스였다. 유형별로는 추방, 구금, 국경 체포 등이 가장 많은 50%를 차지했고 살인,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부터 가정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사 사건이 25%로 나타났다. 또 기타 국제운전면허 소지 운전 중 체포등 국제법 위반 관련, 한국 기업들의 미국법 문제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종열 영사는 “법률적 곤란을 겪는 한인들에게 법률 자문과 법적 권리를 알려주고 관련 수사기관을 찾아 해당 한인들의 불이익 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 관련 건수로는 샌디에고등 국경을 넘다 잡혀 구금된 한국인들의 도움 요청이 한달 평균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 등으로 인한 추방 관련 자문도 2~3건으로 나타났다. 또 LA공항으로 입국중 서류 오류로 구금되는 케이스도 두 달에 한 건꼴로 발생하고 있다. 또 범죄 기록을 가진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언을 해준 경우도 있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살인 또는 살인미수로 구속된 한인(모두 합법체류자)들의 법률 조언도 두 달에 한건 정도 있었다.
최재홍 변호사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걸리는 한인들의 법률 자문이 두드러지게 많다”며 “지난해 현지 연방 구치소를 방문해 간단한 안내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비치해둔 이후 도움 요청이 크게 줄어들긴 했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는 지난해 3월17일 해외 공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체 고문변호사를 채용, 사건사고 전담반을 운영하며 영주권자 포함 법적 곤란에 처한 한국민들을 도와주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가동되는 한국 외교부의 재외 국민 긴급구조 콜센터 운영의 모델을 제공해줬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