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이원익 영사가 소셜번호 없이도 합법체류자에게는 가능한 가주 운전면허 발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관 기자>

발급 안되는 사례 많아
올해초까지 한인 큰 불편
총영사관 이원익 영사
당국과 끈질긴 접촉 ‘성과’

‘소셜번호 없어도 합법 체류자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받는다’
LA총영사관이 올 1월 한인들에게 전해준 희소식으로 올해의 가장 현저한 ‘업적’의 하나로 꼽힐 수 있다. 본보가 이를 보도하자 본보와 총영사관에는 사실여부를 묻는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특히 총영사관 웹페이지 전자 민원실에는 관련 문의가 넘쳐났다.
9.11 테러 후 강화된 이민법으로 소셜 번호가 없으면 합법 체류자 조차 운전면허 발급이 금지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실제 DMV에서 한인들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었다.
이 발표는 한국 지상사 파견근무자, 유학생 배우자와 자녀에서부터 비즈니스 방문객, 여행객등 소셜번호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나 다름없었다. 특히 한인 뿐 아니라 가주내 타인종 커뮤니티까지도 혜택이 가는 것이어서 올 한해 최고의 성과로 꼽힌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를 주 정부의 착오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을 되살려 놓은 것이다.
이는 LA가 첫 해외 근무지인 이원익 영사의 끈질긴 노력과 정확한 판단의 결과였다. 총영사관 사이버 민원실에 올라오는 한인들의 하소연을 다수 접한 이 영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 차량국(DMV)에 문의, DMV 법률담당관으로부터 2004년 후 소셜넘버 검증 관련 내부 절차에 일부 변화가 있어 혼선이 있는 것 같다는 회답과 함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소셜번호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원익 영사는 “그 이후에도 내용을 잘 모르는 DMV 직원들의 거부 사례가 계속된다는 하소연이 계속됐다”며 “DMV 수퍼바이저등 책임자들의 이름을 사이버 민원실에 올리면 이를 받아 직접 연락, 해결책을 찾아주는 등 완전 해결까지 6개월여가 걸렸다”고 말했다. 결국 DMV는 자체 웹페이지의 운전면허 발급 조건 항목에 이를 올려 모든 사람이 알게 했다.
이 영사는 “한국 정부기관인 총영사관과 가주 정부가 협력 관계를 이루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준 좋은 사례“였다고 말했다.
92년 외무고시로 외교부에 입부한 이영사는 본부 유럽통상국, 북미국 근무를 거쳐 2003년 LA로 부임했으며 정무, 경제, 순회영사 등의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