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우든 카운티가 개발 정도를 결정할 도시계획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5일 회합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주택건축 허가와 관련한 조닝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이는 지난 2003년 제정된 300 스퀘어 마일에 달하는 사유지의 엄격한 개발 제한 규정이 버지니아 대법원에 의해 사실상 적용 불가능하게 되면서 새로운 조닝 규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합에서 9명의 수퍼바이저 중 5명은 조닝 규정에 ‘절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개발제한 완화에 무게를 뒀고, 일부는 ‘절충’은 곧 개발 확대의 ‘연막전술’일 뿐이라며 반대했다.
지난 2003년 규정은 라우든 카운티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서부 지역은 지역에 따라 10에이커, 20에이커, 50에이커에 한 채 씩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엄격한 조닝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버지니아 주 대법원은 지난달 이 규정이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충족치 못했다고 무효화함으로써 종래의 ‘3에이커에 1채’ 조닝이 유효하게 됐다.
절충을 주장하는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은 3에이커 조닝은 너무 후하고, 10, 20, 50에이커 조닝은 너무 엄격하다는 관점에서 이 중간에서 새로운 조닝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
한편 스티븐 스노우 수퍼바이저는 유일하게 10에이커 미만의 부지에는 3에이커 조닝을, 10에이커 이상 부지에는 10에이커 이상 조닝을 적용하자는 특이한 안을 제시, 관심을 끌었다.
라우든 순회법원에 의해 복원된 2003년 이전의 3에이커 조닝은 수십년 전 지금같은 인구 팽창을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농장주들에게 토지를 작은 규모로 분할해 판매, 현금 융통을 가능케 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됐다.
한편 3에이커 조닝이 적용되면 최근까지의 조닝 규정 때보다 4만채 이상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