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핵포기-정권교체 목표 상호 배치”지적

미국이 대북 정책의 성공을 원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김정일 정권의 타도 가운데 어느 것이 최우선 목표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시사주간 뉴스위크가 15일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이날 최신호(23일자)에서 `무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핵사태의 문제는 미국의 정책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책이 아예 없다는데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는 것과 김정일 정권을 쓰러뜨리겠다는 두 가지 욕심을 갖고 있으나, 이 두 가지는 신중하게 조정되지 않는 한 상호 배치되는 목표라는 것.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계속 김정일 타도를 염원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표하거나 암시한다면, 김정일은 핵으로 체제보장을 받으려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그 결과 지난 4년 반 동안 미국의 정책은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