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위 보고서

“이민자들은 정치에서 거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투명인간 그룹’이다”
이민자가 캘리포니아 전체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의 정치와 행정과정에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가 이번 주 공개한 ‘이민자와 지역 정치·행정’이라는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 인구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내 300개 도시의 관리들과 정치인들의 대다수는 지역내 이민자 단체나 그룹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단 한 개의 이민자그룹이나 단체도 지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정치인은 이민자들을 ‘투표권 없는 그룹’으로 인식해 정책결정 과정과 지역 정치과정에서 거의 무시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의 공동작성자인 카르식 라마크르쉬난 연구원은 “조사대상 300개 도시중 93%인 279개 도시의 시장과 시의원, 경찰국장, 도시계획자 등 핵심 정책 결정자나 정치인들은 시 행정이나 정치에서 이민자 그룹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민자 인구비율이 높은 도시들에서 조차 이민자들은 정치적으로 ‘투명인간’처럼 대우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 그룹이 시 정치에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도시는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이민자 인구 15%이상 도시들 중 단지 7%인 21개 도시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또 시 정부의 고위직 관리들과 정치인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그룹과 공공노조, 부동산협회 등의 영향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