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등 실제 시행까지 걸림돌 많아

‘캘리포니아 헬시키즈 프로그램’ 입법안(AB772, SB437)이 주 의회 상, 하원을 각각 통과해 저소득층 이민자 자녀들이 양질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원을 통과한 헬시키즈 프로그램(California for Healthy Kids) 법안은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저렴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LA카운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LA카운티를 비롯한 10개 카운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중산층 가정(4인 기준 한달 소득 4,800달러 미만)의 18세미만 자녀는 매달 10달러 안팎의 보험료를부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대상 공공 의료보험이다.
그러나 LA카운티의 경우 프로그램 신규가입이 올 6월부터 5세이하로 제한된 상태로 주정부 역시 예산부족을 이유로 각종 의료혜택을 줄이고 있어 최종적으로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민족학교와 아태법률센터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헬시키즈 확대 입법안’ 지지서명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족학교 윤명주 봉사부장은 “헬시키즈 대상 미성년자중 11.6%가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한인아동의 경우 27.7%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323)937-3718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