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혜택
축소법안 줄줄이

최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법규를 잇따라 마련함에 따라 음지에서 생활하는 미국내 불법 이민자 1,000만명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애리조나 등 몇몇 주에서는 이미 불법 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해 건강과 복지, 다른 공공혜택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릴랜드주는 곧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의 자녀 수천명에 대해 의료복지혜택을 중단한다. 또 임신 중인 이민여성도 주정부 보건명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버지니아주는 최근 저소득층 의료보장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주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해 공공 복지혜택 대상에서 불법 외국인 체류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지난해 주내 직장인들이 복지혜택을 신청하는 불법 이민자를 보면 연방 당국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불법 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어렵게 하는 `리얼 ID 법’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합법적인 이민자 혹은 시민권자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일부 의원들은 고용주들이 불법 체류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1986년 법을 철저히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텍사스주 공화당 출신 존 코닌 상원의원은 최근 연설에서 “그것이 서류 없이 일하는 불법 취업자의 구직시장을 제거하고, 불법 이민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코닌 의원은 구직 신청자의 이민자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전국적인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법안을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또 1986년 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국토안보부가 2,000명의 관련 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불법 외국인 체류자를 채용하거나 계속 부리는 고용주에 대해 벌금을 늘리는 방안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