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자 10억불에서 2년만에 대반전
▶ 법인세·재산세 증가...세금탈루 방지책도 효과
메릴랜드가 지난 회계연도에 무려 10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19일 지난달 말로 끝난 2004-200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 같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경제 활성화에 의한 세수 확대를 적자 재정에서 2년만에 흑자로 돌아선 최대 요인으로 분석했다.
로버트 얼릭 주지사가 임기를 시작한 2003년만 해도 메릴랜드는 1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세금 인상은 가능한 한 피했었다.
얼릭 지사는 이날 결산 발표에서 “극심한 예산 부족 상황에서도 판매세나 소득세를 올리지 않고 주 재정을 반전시킨 것은 획기적 성과”라고 자평했다.
주정부는 그러나 재산세와 일부 수수료는 상당폭 인상한 바 있다.
얼릭 지사는 흑자분을 주민들의 세금부담 경감에 쓰겠다는 방침 외에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얼릭 지사는 공화당 출신으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메릴랜드 주지사에 당선됐다.
민주당 측은 재정 흑자 전환과 관련, “대학 등록금이 두자리 수로 올랐고, 암 연구, 헬스 케어 등을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의 예산이 삭감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며 의미를 축소 평가했다.
한편 주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만성적 재정 적자 해소책의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로 거론됐던 ‘슬랏머신 도입’ 문제가 향후 어떻게 진전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릴랜드의 슬랏머신 도입 건은 재정 적자에 따른 도입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정 받으면서도 주 의회에 의해 2년 연속 좌절됐었다.
메릴랜드는 경제 상황이 계속 호조를 보여 각 기업의 법인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세금 탈루 방지 정책이 주효한 것이 재정 흑자를 이룬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수입 확대도 한 몫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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