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점서 다시 시작’판결
▶ 미시시피 교도소에 있던 박병근씨 재판장에 출석
제4차 박병근 청문회가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 777 펀치볼 스트릿 순회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번 청문회에는 지난 4년 동안 미시시피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박병근씨가 재판장에 출석하여 이전 청문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함께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한인들은 박병근씨가 재판장에 입장하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어머니 박봉숙씨는 4년 만에 처음 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연신 훔쳤다.
데니스 정 변호사는 클랜달 버지니아 담당 판사에게 ”박병근씨를 처음 재판한 판사가 박병근씨에게 802E-2조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오류가 있었다”며 “영주권자가 추방 당할 시 반드시 설명해줘야 하는 조항을 박병근씨에게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음으로 박씨가 이민법상 보완할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소리노란 사람도 802E-2조항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만약 박병근씨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크랜달 판사는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11월 3일 오전 8시30분에 데릭 챈 판사에 의해 2001년 12월 10일 받은 유죄판결을 무효처리 받도록 판결했다.
따라서 박병근씨는 11월 3일 유죄판결 무효처리와 재심날짜를 공고 받게 된다.
이로써 오는 12월 12일 오후 1시 30분에 있을 제5차 청문회는 자동 취소됐으며 박병근씨 재판은 4년 전 처음 재판 받을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채묵 사무총장은 “다음 재판때까지 유능한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박병근씨의 정신감정을 철저히 검사해 재판에 임하겠다”며 “현재까지 세 명의 유능한 의사와 접촉하고 있어 재판에서 좋은 판결이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재판은 박병근씨의 마약 및 인터넷 범죄가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가 전혀 참작되지 않고 법 집행을 받게 되어 한국으로 추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일”이라며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싸움이지만 데니스 정 변호사와 박병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해)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하와이 한인동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상진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