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진 연방 파산법으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새 연방 파산법이 10월 17일부터 발효되자 10월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파산 신청자수가 6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10월 1-16일까지의 개인파산 신청건수 1,400건에 비교해 현저하게 줄어든 수치이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3,101건이었다.
호놀룰루의 미연방 파산법정 당국은 “새 파산법이 파산 신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비용도 많이 들게 바뀌어 파산 신청건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시 미대통령이 지난 4월에 서명한 새 파산법은 개인이 챕터 7 파산 신청으로 대부분의 부채를 탕감 받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또 새 파산법은 소득이 주당국이 정한 중간 소득을 초과하거나 재산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개인은 파산법원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채를 갚아 나가는 챕터 13으로 파산을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의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6명으로 이중 2명은 챕터 13이다.
한편 하와이의 중간 연소득은 1인 기준 45,513달러이고 4인 가족 기준 75,785달러이다.
<정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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