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조셉 큐란 메릴랜드 주 법무장관은 정기회기를 앞두고 있는 주 의회에 ‘종신 보호관찰’ 등을 포함하는 성범죄자 관련 법률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의회 지도자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큐란 법무장관은 7일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은 형기를 마친 후에도 계속 수사당국이 관찰할 수 있고, 또 성범죄 전력자가 새 동네로 이주할 때 주민들에게 신원을 알릴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요청했다.
큐란 법무장관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마이클 부쉬 주 하원의장, 마이크 밀러 상원의장이 자리를 함께 하고 지지를 확인, 이번 회기에서 입법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로버트 얼릭 주지사와 지사 출마를 선언한 마틴 오말리 볼티모어 시장도 이와는 별도의 성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을 내놓고 있어 이번 회기에서 어떤 형태로든 강력한 성범죄자 처벌법이 탄생한 전망이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기를 마치면 주 당국에 이름, 주소와 사진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주민들은 이름과 집 코드로 검색해 성범죄 전력자를 확인할 수 있다.
큐란 법무장관은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의 행적은 추적이 안 돼 문제”라며 ‘종신 관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큐란 장관, 얼릭 지사, 오말리 시장 등은 모두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용에서는 공통점이 많아 의회 검토 과정에서 단일화된 법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모두 등록의무를 기피할 경우 중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는 단순 관찰이 아닌 전자장치를 이용한 감시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