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적자 축소안’
캐스팅 보트 행사해 통과
하원 통과도 무난할 듯

연방 상원은 21일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및 대학 학자금 융자 등을 중심으로 4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삭감할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 표결에서 예산 삭감안은 찬성 50,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으나 상원 의장직을 당연직으로 겸임하고 있는 딕 체니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 이 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마지막 이의 제기에 따라 삭감안의 일부 미미한 내용을 수정했고 이에 따라 이 안은 다시 하원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하원은 원안을 212대206의 표결로 승인한 바 있어 새로운 예산 삭감안도 하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나 대다수 의원들이 연말 연휴를 떠난 관계로 표결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상원 예산위원회 주드 그레그 위원장(공·뉴햄프셔)은 “예산 삭감안은 연방 정부의 예산 운용에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안이 통과된 것에 만족해했다.
이와 반대로 전원이 반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예산 삭감으로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안은 주 정부들이 메디칼 수혜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들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매파 의원들은 수잔 콜린즈·올림피아 스노웨(메인), 고돈 스미스(오리건), 마이크 드와인(오하이오), 링컨 샤페(로드아일랜드) 등이며 무소속인 제임스 제포즈(버몬트)도 안을 반대하는 편에 섰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