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전을 명분으로 미국민들에 대해 법원의 허가 없이 취해진 비밀도청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밀도청 영장 발부권을 가진 해외정보감시법원(FISA)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대해 진상을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FISA의 콜린 칼라-코텔리 법원장은 부시 대통령의 비밀도청 허용 조치와 관련, 동료 판사들을 위해 국가안보국(NSA) 및 법무부 고위 관리들이 비공개 브리핑을 갖도록 주선중이며, 이 자리에서 판사들은 비밀도청 허용의 적법성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법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제임스 로버트슨 판사가 부시 대통령의 비밀도청 허용에 항의, 지난 19일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아직 법원 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없으나 부시 대통령이 영장 없이도 자신이 비밀도청을 허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만큼 판사들이 FISA의 해체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포스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