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의 새해 소망’ AP통신 보도
이라크전 해법·북핵 저지 등 외교 과제
앨리토 대법관 인준… 레임덕도 넘어야

지난 수개월 동안 거듭된 실정으로 쓴맛을 보았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세금 감면 및 이민 정책에 대한 연방 의회의 승인을 기대하며 2006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AP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또한 AP 통신에 따르면 대통령의 새해 희망 사항에는 반항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공화당원들의 지지 회복, 이라크에 새로운 민주주의 수립, 경제 진작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통신은 부시 대통령의 새해 외교 과제 가운데 이라크전과 북한 및 이란의 핵 개발 저지가 가장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3지구 연방 순회 항소 법원 판사인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지명자의 연방 의회 인준과 이민법 개정이 국내 과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금년도 공언했던 전면적인 조세 개편, 한 때 부시 대통령의 국내정책 영순위였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백악관이 해야 할 일 목록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댄 바틀렛 백악관 언론담당 고문은 “부시 대통령이 정책과제를 제시할 때 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의회가 일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그렇다고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구상을 전혀 내놓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P 통신은 재선된 대통령은 8년을 재임하게 되지만 임기 6년째부터 대통령의 역할이 사실상 차기 정권 때까지 ‘관리자’로 축소되는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부시 대통령의 역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통신은 의원들은 중간선거를 맞으면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재선에 관심을 갖게됨에 따라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대통령의 국내 정책은 임기 말 상황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며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 부시 대통령도 거의 모든 재선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관리자의 역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금년에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취임과 부채 청산을 위한 개인들의 파산을 어렵게 한 파산법이 제정된 것에 만족해 하고 있다.
그러나 해리엇 마이어스 대법관 지명자가 이를 자진 철회한 것과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연방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그의 지도력에 오점이 남긴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고 있다.
스티븐 웨인 조지타운대 정치학과 교수는 “올해가 지금까지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내달 31일 새해 국정 연설을 할 예정이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