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상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중국에 의해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상이다. 중국에 다녀온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사상이 중국의 각종 구호와 상징물에도 직접 간접으로 나타나고 또 중국인들의 태도에서도 엿보인다.
밖에서 보더라도 이런 중화사상의 모습이 나타난다. 중국은 13억이라는 엄청난 인구에 국제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주요 회원국이고, 북한 문제에서 보여주듯이 동북아시아 정치의 중심이 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경제는 1970년대 말부터 매년 평균 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각종 서비스 산업을 포함해서 중국은 이미 영국과 이탈리아를 앞서 총 생산고는 세계 제 4위가 되었다. 또 예상보다 빨리 2040년 이전에 미국, 일본, 독일을 능가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성장과 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먼저, 중국은 산업 발전과 자동차 배기개스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수자원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하천과 호수의 70%가 오염되어 있고, 대기오염은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 서부지역까지 건너온다.
LA지역 대기오염 물질의 25%는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공장 석탄을 대체할 전기는 턱없이 모자라고, 세계최대라는 양자강 삼협 댐 수력발전소 규모의 발전소를 매년 하나씩 건설해도 전기수요를 따를 수 없다고 한다.
도시에 있는 호텔들은 식수를 병에 넣어 제공하고, 지방과 시골에서는 물을 끓여서 먹어야 하고 그냥 마시는 사람들은 병에 시달린다. 중국인들의 3분의1이 살고 있는 대도시의 공기오염도는 모두 ‘위험한’ 수준이다.
둘째, 중국 인구는 현재 13억에서 20년 뒤에는 14억5,000만 수준으로 늘어나고, 남아선호 사상으로 어린이의 남녀비율은 현재 120대100으로 남자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많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여아가 태어나면, 버리거나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셋째, 아직도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가난 속에 살고 있다. 지난 2004년의 국민 일인당 소득은 1,277달러에 불과하다. 또 상위 층 20%가 대부분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넷째, 중국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관공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기업이나 심지어 대인관계에서도 뇌물이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윤리와 도덕은 거의 실종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음식물에까지 중금속을 넣고 있다.
다섯째, 시장경제 체제를 위한 서구화 내지 개발 이외에는 중국은 여전히 경찰국가 체제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무시되고 탈북자는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된다. 언론 자유도 없고, 어떤 범죄 혐의로 잡히면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99%는 유죄 판결을 받는다. 민주주의 절차나 사법행정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각종 문제들이 언제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것이 참된 중국의 발전에 미칠 중요한 변수들이다. 또 이런 문제들은 잘 이해하는 것이 중국관련 일을 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성형
애팔라치안 대
언론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