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들 “현실적으로 불가능”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새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기 위한 ‘리얼ID법’ 시행을 놓고 주정부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자동차관리자협회(AAMVA)는 최근 실시한 조사결과, 도입예정 기한인 오는 2008년까지 새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한 예산부담도 지나치게 많다고 밝혔다.
각 주마다 운전면허 제도가 다른 데다 컴퓨터 시스템 성능도 차이가 많아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면허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펜실베니아주 운전면허국 부국장은 “2008년까지 법률의 규정 조항에 맞춰 운전면허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 발급시 생년월일과 주소, 사회보장 번호, 디지털 사진 등 각종 개인 정보를 저장해 전국민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리얼ID법’은 이민자 규제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