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U·‘헌법 권리’ 등 단체, 부시 행정부 제소
연방 국가안보국의 영장 없는 도청활동 중단을 위한 소송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헌법 권리를 위한 센터’는 안보국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미국인들의 전화를 도청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17일 뉴욕 연방 법원에 부시 행정부를 제소했다.
또한 미국 민권연맹(ACLU)도 이날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 정부기관의 이 같은 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보국은 테러저지 명분을 내세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국 내 도청활동을 벌여왔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도청은 합법적이며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안보국의 도청활동을 승인한 대통령의 행위가 불법으로 드러날 경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공화당 지도부에서 나왔다.
연방 상원법사위원회 알렌 스펙터 위원장은 15일 ABC 뉴스의 ‘이번 주’ 프로그램에서 “상원은 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의) ‘백지 수표’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음달 초 도청문제에 관한 상원법사위 청문회를 주관하게 될 그는 만일 대통령의 행위가 불법으로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라는 질문에 “탄핵이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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