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사위 인준 추천받아 본회의 승인 유력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지명자가 24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의 인준 추천을 받음으로써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법조계와 정계의 관측통들은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 그가 상원 본회의 승인을 무난히 얻어낼 것으로 점치고 있다. 상원 본회의에서 민주당측이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원의 의석분포는 공화당 55석, 민주당 44석, 무소속 1석으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네브래스카 출신인 민주당의 벤 넬슨 의원이 앨리토 법관 지명을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상원 본회의 인준은 사실상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밀어붙이기로 당론을 모았다면 앨리토의 운명은 달라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필리버스터란 의사진행권을 지닌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마련된 상원 내부의 제도적 장치로 소수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해 특정 안건의 표결 처리를 가로막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화당의 인준안 표결을 저지하려 시도할 경우 뾰족한 대안을 갖지 못한 공화당으로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끊고 인준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선 의원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안의 성격상 당론으로 뭉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앨리토를 거부한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관 지명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을 계속할 경우 여론의 부담을 떠 안아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측은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