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주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주 하원 토미 워터 의원은 교통범칙금을 50% 인상하면 각 카운티에 수백만달러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며, 그 예산으로 경찰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교통범칙금 인상안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교통범칙금을 50% 인상해 수입을 티켓발부 카운티의 수입으로 하는 안이며, 다른 하나는 교통범칙금을 10% 인상해 교통위반이 발생한 지역 카운티의 수입으로 하자는 안이다. 정지신호 무시의 경우 현재 범칙금 50달러에 행정처리비용 40달러, 운전자교육비 7달러 포함해 위반 운전자는 97달러를 내야하지만 만약 50% 인상안이 통과되면 범칙금이 25달러 증가하게 되므로 122달러로 인상된다.
또 허가증 없이 장애자 주차장에 주차하면 현재 범칙금 250달러에 행정처리비 10달러이지만, 50% 인상이 적용되면 385달러가 된다.
경찰국은 지난 회계연도에 총 47만822장의 교통티켓을 발부해 1,580만달러를 거두어들였으므로, 만약 50% 인상안이 적용되면 카운티의 추가수입이 790만달러가 되며 10%만 인상돼도 160만달러의 추가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 추가 수입으로 경찰채용을 늘리고 본토로 빠져나가는 경찰인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