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세력’은 소신지닌 보수주의자
골드스미스·코미 등 법무부 떠났지만 의회서 검증 기대

잭 골드스미스·제임스 코미 등 ‘저항세력’은 전통적 의미에서 내부 고발자는 아니었다.
세상에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했던 이들은 또한 천대받았던 공직자도 아니었다. 이들은 오히려 맞서 싸웠던 상대방들의 동료였으며 뚜렷한 정치적 소신을 지닌 보수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상대방과의 싸움을 흑백의 논리로 바라보지 않았다. 골드스미스의 동료들에 따르면 그가 데이빗 애딩턴의 주장에 감동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도 또 다른 테러범들의 공격을 받아 미국의 안보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다만 법이 준수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골드스미스 등 ‘저항세력’은 결국 법무부를 떠났다. 골드스미스는 하버드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제임스 코미도 2005년 여름 법무부 차관직을 사임했다. 다른 동조자들도 독립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은 아니더라도 연방 의회가 영장 없는 도청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엄밀하게 검증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치 않았다.
이들의 기대에 걸맞게 이 프로그램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가 지난 6일 열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프로그램에 반대했던 코미 혹은 존 애시크로프트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청문회에 참석,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국가 안보국에 영장 없이 국제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부 ‘저항세력’과 같은 원칙주의자들이 있었기에 이 문제에 대해 건전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