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확산 우려없어

北·이란·파키스탄과 달라…번즈 美차관 일종의 보상

미국과 인도가 2일 타결한 핵 협력 협정의 앞날은 순탄치 만은 않다.
무엇보다 미국 내 의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에 대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 준데 대해 “미국 스스로 규범을 깨뜨리고 나서 이란에 대해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다. 인도가 보유한 22개의 원자로 가운데 14개에 대해서만 사찰을 허용키로 한데 대해서도 ‘무의미하다’는 혹평이 쏟아진다.

로버트 아인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인도가 사찰을 받지 않는 원자로를 이용해 무엇을 하느냐이다”면서 “인도는 군수용으로 분류된 고속증식로를 통해 핵 무기고를 늘릴 수 있는 플루토늄을 다량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 낼 수 있고 핵 기술도 이전받을 수 있게 된 점에 있어서 인도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관련된 미 국내법을 수정하고 협정 자체에 대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쉽지않은 과제다.

NPT 비가입국에 대한 핵연료 공급과 핵관련 투자를 금지한 국내 ‘원자력법’을 당장 개정해야 하는데 전망이 불투명하다. 인도와의 협상 경과를 지켜보며 판단을 유보했던 의원들 사이에서 부정적 기류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변수다.

핵확산 방지를 목표로 핵기술 및 핵물질 이전을 통제해온 35개 ‘핵 공급국 그룹’의 이해관계를 미국이 어떻게 조화시켜 낼지도 문제다. 핵공급국 그룹에 포함된 중국이 이미 부정적 견해를 밝혔을 뿐 아니라 내부 토론 과정에서 이해가 엇갈려 돌출변수가 튀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