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정 체결’ 공화당서도 비판
“핵억제 명분 없어져” 정가 시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인도와 맺은 핵협력 협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 정치권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 관리들은 인도가 비확산 문제에 `완전무결한 과거’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수 십년간 비확산 분야의 훌륭한 협력 파트너였다며 이번 협정이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의 핵협정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양국간 핵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미가입국과의 핵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미 원자력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을 둘러싼 의회 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의회 내 반대론자들은 NPT 비서명국인 인도에만 예외적으로 핵기술을 제공할 경우 이란이나 북한 등 NPT의 다른 미가입국들이 핵무기를 만들어도 억제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원 비확산 특별대책반의 공동반장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은 이번 협정으로 187개 NPT 회원국들은 “핵강국들이 준수하지 않는 합의서를 왜 지켜야 하는지”를 재검토하는 `핵 도미노’가 야기될 것이며 NPT 회원국이 아닌 북한, 이란 등의 이른바 `불량국가’들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버젓이 핵무기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의 상원 외교위 소속 조 바이든 의원과 공화당 소속인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도 이 협정이 국가 이익과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고 역시 공화당인 짐 리치 동아태소위원장은 이 협정이 ‘NPT를 강화시킬 것인지, 돌이킬 수 없는 위반을 야기할 것인지’란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민주 양당에서 이같은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하이드 위원장과 마키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