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전 계약 (Premarital Agreement)
하와이주법 조항 572D는 결혼하기전 양쪽이 이혼시 재산문제등으로 복잡해질 것 같으면 결혼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제 발생시 그 내용대로 문제들을 처리할 수있도록 통과된 법이다. 이 법을 분석해 보면 미국이 얼마나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통 재산을 더 가지고 있는 쪽이 이 계약서를 사인해야만 결혼한다고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있다.
이런 계약관계를 미국은 인정할 뿐 아니라 환영한다.
판사들도 본인들이 재산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 보다 좋아한다.
다시말해 자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관계가 이루어지기전 계약서를 사용해 훗날 발생할지 모를 재산문제까지 뚜렷하게 보호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여러 유명 영화배우들은 배우자가 혼전동의서(Premarital Agreement(PA))를 사인하지 않으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는다. 톰 크루즈는 꼭 PA를 사용한다.
그러나 전 비틀즈멤버였던 폴 매카트니는 두 번째 부인이 결혼전 스스로 PA를 사인해 주겠다고 나섰는데 필요없다며 결혼을 했다.
이 법은 꼭 남자만이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자들도 재산이 풍부하면 자주 흔히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 남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후보로도 출마했던 민주당 존 케리 상원의원의 경우 부인이 케리의원과 두 번째 결혼을 하기전 케리가 서류에 사인을 하도록 했다. 케리의 부인 테레사 하인즈는 첫 남편이 ‘하인즈 케첩’ 가족의 주인공 자손이었다. 91년도에 헨리 하인즈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을 때 부인이 5억달러를 상속 받았었다.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은 여자가 재혼시 남편될 사람에게 PM사인을 요청했다.
이 법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필요없이 남녀를 불문하고 가진자들은 재산을 보호하려고 했을 것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PM 계약서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철저한 자본주의적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 매카트니와 같은 남자와 여자들도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PM계약은 계약법과 부동산법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분석하여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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