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보호센터 촉구

국제미아착취아동보호센터(ICMEC)는 6일 아동 포르노물 단속에 대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회원국 184개국의 입법 현황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과 일본 등 63개국을 ‘미흡’ 국가로 분류했다.
ICMEC는 이날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빌딩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63개국은 아동 포르노물의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인터넷서비스업자(ISO)의 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아동 포르노 사진을 단순 소지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도 그것을 만든 자들과 공범”이라며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ICMEC는 아동 포르노 문제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미국미아착취아동보호센터(NCMEC)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누적 신고가 2001년 2만4,400건에서 올해초엔 34만건으로 늘어났다고 예시했다. ICMEC는 미국의 단속 통계를 인용, 체포된 사람가운데 83%는 6~12세, 39%는 3~5세의 사진을 갖고 있었으며, 갓난 아기나 유아 사진을 소지한 사람도 19%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