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절충안 표결 실패

통과가 확실하게 보였던 ‘포괄적인 이민개혁 절충안’이 여야 합의 하루만인 7일 ‘사면안’에 불만을 품은 보수파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상원 본회의 최종표결 절차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이로써 상원의 이민법 논의는 상원의 부활절 휴가가 끝나는 오는 24일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토론될 것으로 보이나 ‘절충안’이 부활할지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이날 연방 상원 본회의는 전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전격 합의한 ‘절충안’에 대해 ‘토론종결 표결’(Cloture Vote)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38(찬)대 60(반)으로 토론종결에 필요한 정족수 22표가 부족해 결국 토론을 끝내지 못한 채 상원 단일안으로서 최종 표결에 부쳐지는데 실패했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전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절충안에 대해 최소한 60표 이상이 찬성할 것으로 장담했고 리버맨 민주당 상원의원도 65표 이상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관측했으나 이날 표결 결과는 지도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에서 지도부의 기대와는 달리 이반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비록 부분적이고 차등적이긴 하나 ‘불체자 사면’안에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이 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상원은 ‘절충안’ 토론 종결 표결이 가결되지 않자 곧바로 ‘사면 없는 국경강화법안’인 ‘프리스트안’에 대한 ‘토론 종결표결’을 실시했으나 이 법안도 36(찬)대 62(반)로 가결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28일 상원 법사위원회가 ‘포괄적인 친이민개혁안’(법사위안)을 상원에 상정한 후 미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민개혁안 논의는 일단 오는 23일까지 2주 동안의 휴지기를 거쳐 24일부터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논의재개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날 상원이 절충안 채택에 실패하자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모든 것이 정치때문”이라며 탄식했다. 전날 ‘절충안’ 합의에 막판 중재 역할을 했던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 대표는 “이민개혁안 논의 재개는 의사일정에 달려 있다. 이민개혁안 외에도 처리해야할 다른 법안들이 산적해있다”며 단시일 내에 논의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