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발급돼야 할 교통위반 소환장 6,500여장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당국은 지난해 사법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교통위반자들에게 발급되는 소환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관련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소환장을 제때에 발부하지 못하고 거두어들여야 할 범칙금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법정보관리시스템은 판사의 서명과 법원의 직인을 전자서명으로 처리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법부는 이미 이 시스템 운용을 위해 100만달러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관련법은 아직도 주의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사법부는 관련법이 통과할 때까지 소환장을 하나씩 프린트해 일일이 판사들의 사인과 법원의 직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1월 현재 사법정보관리시스템 컴퓨터에는 3,900여건의 소환장이 입력되어 있는 가운데, 오아후의 판사들은 매달 1,000건 이상의 교통위반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약 6,500건 이상의 소환장 발부가 밀려있는 상태이다.
사법당국은 관련법이 개정되면 11월과 12월에 입력된 소환장을 먼저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에 발급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4만7,000여건의 소환장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호놀룰루경찰국도 경범죄를 중심으로 미해결된 소환장이 상당수 밀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